뉴스 | 일간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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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24일부터 접수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24일부터 12월 29일 저녁 6시까지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가능하다. 다만 국가장학금 신청 시 대학생의 소득·재산과 연계해 등록금을 지원하는 Ⅰ유형과 대학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Ⅱ유형,다자녀 장학금 모두 통합해 신청하도록 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완료 여부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한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과 Ⅱ유형,다자녀 장학금으로 나뉜다. 이중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 원부터 전액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신청자는 내년 1월 5일 저녁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공동인증서 등 전자서명수단을 활용하면 된다. 만약 2015년 이후로 기존에 동의를 했다면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등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신분증 사본 등 동의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재단의 각 지역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자에 한해 문자 또는 알림톡 안내, 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국가장학금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으면 된다. 문의 :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학재정장학과(044-203-6290) [자료제공 :(www.korea.kr)]

문 대통령 “성장률 4% 달성 충분히 가능…각고의 노력 기울여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전날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6%로 당초 예측의 두 배를 넘어서, 앞으로 매 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4%를 넘길 것이라는 국내외의 예측도 우리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월 1일부터 10일 사이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2% 증가했다고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선적할 배가 없어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이 법은 공직 전반의 이해충돌과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공직부패 척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권익위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는 필수노동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미가 큰 법률”이라며 “필수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기는 인구가 1000만에 이르는 시대를 맞아 이 법안은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며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반려동물의 질병·사고 시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고 적정한 치료비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추락사고나 끼임사고와 같은 후진적인 산재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유관 부처와 TF를 구성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2021 국제원자력에너지산업전(WNEE 2021) 성황리 개막

경상북도는 원전산업과 기자재 수출 증진을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2021 국제원자력에너지산업전’을 오는 11 ~ 12일, 2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경북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이 후원하고, 한국원자력산업협회(회장 정재훈)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70여개 부스에 48개사가 참여한다. 주요 전시 품목은 원전건설 및 설비 기자재, 원전정비 및 원전안전, 방사선 의료, 원전해체 등으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참여기관으로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중공업,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국내 원전 관련 산업의 대표기관이다. 행사 첫날은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한수원, 두산중공업, SK건설 등이 ‘동반성장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과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그리고 공기업 조달부서와 ‘전력 기자재 구매상담회’를 1:1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이튿날에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자재 중소기업의 수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해외 참여국으로는 UAE, 루마니아, 체코, 프랑스, 독일, 중국 등 6개국이며, 경북지역에 소재를 둔 중소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상담을 진행한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해외 수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에 수출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하기 위해 산업전 참여기업들을 대상으로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 동안 온라인으로 영문 전시관을 구축ㆍ운영할 계획이다. ※ 영문 웹사이트 주소 : https://www.wnee.kr 아울러, 산업전 기간 중 ‘2021 한국원자력연차대회(36회차)’와 ‘제 9회 세계 원자력 및 방사선엑스포’도 동시에 개최된다. 특히, 국내외 원자력 전문가 5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연차대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탄소제로 에너지, 원자력’을 주제로 정하여, 탄소중립 시대 원자력의 역할에 대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축사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내 원자력기술이 이러한 추세에 신속해야 부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뚝심을 가지고 원자력정책을 추진해 온 우리 도와 적극적으로 기후위기를 공동 노력해 나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