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양시청사 [일간법원] 고양특례시는 지난 11일 1,43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고양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 제출했던 예산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시정 주요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 등을 추가 반영해 다시 제출한 것으로,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89억 원, 특별회계 446억 원이며, 총 예산 규모는 3조 3,102억 원이다. 시는 경기 침체 속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마련하고,...
2024 상반기 고양아이알(IR)데이 모집 공고문 [일간법원] 고양특례시는 우수한 창업·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창업가와 투자자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2024 상반기 고양아이알(IR)데이'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고양특례시 소재 또는 고양특례시로 이전을 희망하는 7년 이내 창업기업과 신규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다. 모집일정은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5월 중 서류평가에 의해 30개사를 1차 선발하며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10개사를 선정할 ...
태안군, 올해 취업자 수 3만 9100명 ‘고용률 76%’ 달성 총력 [일간법원] 태안군이 올해 취업자 수 3만 9100명 달성과 고용률 76%를 목표로 일자리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지속적인 일자리 대책 추진을 통해 군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발표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일자리 공시제’에 따른 것으로, 지역일자리...
고광효 관세청장이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IBK기업은행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일간법원] 고광효 관세청장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황희 위원은 3월 13일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 코엑스(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했다. 고 청장은 시연회 전 황 위원과 함께 실제 동 서비스를 활용할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인 ㈜케이타운포유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 구축 현황을 확인하고 ...
주요 적발 사례 [일간법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탈모 관련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입‧사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❶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 [일간법원] 특허청은 3월 14일 14시 ㈜고산테크(충남 천안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충남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산테크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태양광 패널 제조 핵심 공정인 잉크젯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특허청 수출 지원사업인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수출에 성공한 기업이다. 간담회 개최 전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수출에 성공한 ‘글로벌 I...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지원」사업 [일간법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월 14일 어린이제품 영세‧중소 기업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4년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지원사업 추진계획, 어린이제품 사고사례 분석 및 불법 어린이제품 적발 사례가 발표됐고, 이후 국표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및 관련 시험인증기관과 어린이제품 사업자 간의 안전인증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18년 시작된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지원사업'은 ‘23년부터 사업이 확...
산업통상자원부 [일간법원] 올해 3월부터 ‘청정수소 인증제’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상반기 중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 Clean Hydrogen Portfolio Standard)’이 개설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을 견인할 핵심제도가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3월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내 주요 수소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과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 [일간법원] 조달청은 다음주(‘24.03.18.~03.22)에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24년 대전본원 정보시스템1군 운영·유지관리' 등 총 317건, 3,366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1.7%인 3,086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간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3월 14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방문하여 통신요금 종합정보 제공 포털 ‘스마트초이스’ 서비스를 살펴보고, 우리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휴대전화 가격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국...
수출바우처 지원 서비스 분야 [일간법원] 산업통상자원부는 KOTRA(사장 유정열)와 3월 14일 서울 양재 더케이 호텔에서 ‘2024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하고, ’24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활용 세미나, △서비스 수행기관과의 매칭 상담회, △1:1 수출바우처 멘토링 등을 추진했다. ’17년부터 추진해온 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 브랜드 개발 등의 ‘사전 준비’부터 해외 영업지원, 홍보 등 ‘시장 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 필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홍보물 [일간법원] 특허청은 ’23년에 공익변리사의 지재권 ‘심판·소송 지원 건수’가 15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상담 지원 건수’는 10,934건으로 최근 2년 연속 증가하는 등 공익변리사가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변리사는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설치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근무하며, 개인발명가·기초생활수급자·청소년·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심판·소송 직접대리 및 출원서류 작성...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30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임기를 마치고 2월 초 이임하는 장청강 주광주중국총영사에게 전라남도와 중국 지방정부 간 교류, 경제·통상 활성화를 위해 공헌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일간법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0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3년 6개월 여 임기를 마치고 2월 초 본국으로 돌아가는 장청강(張承剛) 주광주중국총영사에게 도지사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했다. 장청강 중국 총영사는 지난 2020년 7월 부임 이후 코로나19와 중국 경제활...
보건복지부 [일간법원]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3월 14일 춘천시청을 방문하여 ‘춘천시 경계선지능아동 발달지원 시범사업’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춘천시는 경계선지능아동 대상 인지학습상담, 집단상담, 진로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춘천시 경계선지능아동 발달지원 시범사업’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고, 보건...
2024년 공동주택 관리·안전 지원사업 [일간법원] 오산시가 2월 23일까지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2024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청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모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공동주택 야간 경관조명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공동주택 새싹스테이션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지원사업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이다. ‘노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