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법원] 경기도가 2040년까지 경기서부지역에 14조 원 규모의 6개 도로와 9개 철도를 건설하며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안산시 시우역에서 ‘경기서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송옥주·고영인·문정복 국회의원과 도의원, 지역주민 80여 명이 함께했다.

김동연 지사는 “작년 경기북부 대개발과 얼마 전 동부권 대개발 발표에 이어 오늘 서부권 대개발까지 한 세트로 경기도를 발전시키는 종합개발계획이 완성된 것”이라며 “제대로 된 비전과 정책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실현하겠다. 중앙정부와 협력하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석 국회의원들 역시 경기서부권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협력 의사를 밝혔다.

경기서부권은 안산·시흥·화성·평택·안성·김포·파주 등 7개 지역을 합친 권역으로 서울과 근거리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경부축 위주의 개발로 인해 행정력·재정력으로부터 소외됐다. 이 때문에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휴식관광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서부권역 경기서부권 7개 시의 도로연장비율(1㎢당 도로길이(㎞))은 2.61로 경부축(5.12)의 51%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화성·평택·안성·김포·파주 5개 시는 24%로 발전과 성장 저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도는 경기서부권역의 발전과 정비를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SOC) 확충과 민간개발 참여 유도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고 있다. 구상을 통한 투자 규모는 사회기반시설(SOC) 14조 원이며 민간개발투자 규모는 8조 9천억 원으로, 총투자 규모는 22조 9천억 원에 달한다.

사회기반시설(SOC) 구상을 살펴보면, 2040년까지 ▲시화방조제~해안도로 확장 등 도로 6개 노선에 6조 8천억 원 ▲반도체 라인(Line) 등 철도 9개 노선에 7조 2천억 원으로 총 14조 원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간선교통망을 기반으로 대부도 등 해양관광자원과 첨단산업을 연계한 경기서부 미래지도를 그리는 국토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간개발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기도 차원에서 민간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심의기준을 완화하고 민간개발지원상담센터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이러한 구상을 통한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골프장·해양리조트 관광단지개발 등 민간개발사업 투자 규모가 8조 9천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대규모 도로·철도 이외에도 기존의 경기둘레길(860㎞), 경기옛길(685㎞), 광역자전거도로(836㎞) 등 감성 기반 시설도 광역 차원에서 더욱 확충하고 시(市)와 연계해 친환경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지역사업가, 지역기획가, 시 등이 힘을 합해 지역자원을 재해석하고 시그니쳐 스토어 등을 키워나가는 유동적이며 유연한 ‘리퀴드폴리탄’ 전략으로 지역을 성장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서부 SOC 대개발 구상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를 45조 3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9조 1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구상을 오는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시와 협의 등을 통해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7월에 중간 발표한 후, 주민의견 수렴 등 숙의과정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선포식을 통해 경기북부대개발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44조 원을 북부 사회기반시설(SOC)에 투자할 계획이다. 동부 34조 원과 서부 14조 원까지 합치면 총 92조 원에 달하는 SOC 대개발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