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3월 14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방문하여 통신요금 종합정보 제공 포털 ‘스마트초이스’ 서비스를 살펴보고, 우리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휴대전화 가격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고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과 더불어 제조사의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의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3만원대 5G 최저구간 요금제 출시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 그간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패턴에 알맞은 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 요금 부담이 낮아질 수 있도록 요금제 다양화를 적극 추진해온 결과, 5G 요금제 수가 대폭 늘어(’22.6월, 51종 → ’24.3월, 162종)나며 대다수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로 이동하여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어서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가 완료되면, 데이터를 적게 쓰는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도 절감되며 통신비 부담 완화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같은 요금제 다양화 노력이 국민들의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이용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정부는 ‘스마트초이스’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여러 통신사의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용자 맞춤형 이동전화 요금제 추천’ 서비스에 이용자가 자신의 음성·데이터 사용량 등 이용패턴을 입력할 경우, 이를 만족하는 각 통신사의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추천해준다.

스마트초이스는 단말기를 함께 구매하는 이용자가 가장 저렴한 요금제+단말기 구매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동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는 각 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 지원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단말 지원금과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중 유리한 구매방안이 무엇인지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다.

강도현 차관은 ‘스마트초이스’가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제공 중인 서비스를 살펴보고, 앞으로도 이용자에게 정확한 요금제·지원금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요금제가 많아질수록 다양한 요금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 추천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간 마케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이 우선 시행되고, 지원금 상향이 이뤄지며 시장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는 기대를 드러냈으며, “KT에서 3만원대 요금제 등 데이터 소량 구간을 보강하여 출시한데 이어 타 사업자에서도 조만간 소량 구간 요금제를 세분화하고 3만원대 요금제를 출시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사업자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