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법원]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최근 반도체 경기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고용률이 25개월 연속 역대 최고를 경신하는 등 경기 전반으로는 회복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경기회복의 온기가 빠르게 퍼져 민생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먼저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2달간의 검토를 거쳐 이번에 부담금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대통령은 부담금을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겠다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 영화표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를 한 번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하는 데, 예를 들어 해외 출국 시 내는 출국납부금은 1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골목형 상점가’에도 확대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인원 배정 불이익을 면제해 억울한 사업주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일상 속 규제 관련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현재 시행 중인 총 2조 3천억 원 규모의 금리 경감방안을 언급하면서 이에 더해, 은행권이 약 6천억 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는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끝으로 대책들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각 부처는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영역은 없는지 민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 지원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개진했다.

오늘 회의에 민간에서는 시민단체, 기업, 학계, 연구기관,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